로그인

법령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9개 )

공유하기

카카오톡 공유하기

URL 링크 복사하기

법령 [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성정찬

2. 판례 목록 (7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849, 2022. 10. 18., 기각
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5667, 2022. 6. 24., 기각
 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025, 2022. 3. 25., 기각
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1144, 2022. 3. 15., 기각
 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취소청구
   고용촉진장려금부당이득금환수결정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21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0453 , 2021. 12. 21., 기각
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403 , 2021. 9. 14., 인용
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이행청구
   고용촉진장려금지급이행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5454 , 2021. 5. 28., 인용
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609 , 2021. 4. 23., 기각
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453 , 2021. 1. 19., 기각
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창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

2020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2528, 2020. 1. 21., 기각
 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시행령

2014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5705, 2014. 3. 4., 인용
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령

2013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310, 2013. 2. 19., 기각
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

2012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-17 , 2012. 7. 31., 인용
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반환결정 처분 취소청구
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12-05400, 2012. 7. 10., 인용
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
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령

1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-21720, 2012. 4. 24., 인용
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2011년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4354, 2011. 3. 29., 인용
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10년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10-04473, 2010. 8. 24., 각하
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통보 및 주의촉구 취소청구 등
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통보및주의촉구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10-00326, 2010. 6. 29., 인용
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10-05515, 2010. 4. 27., 인용
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6년

20. 대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4두6105 판결
  [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환수및지급제한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환수및지급제한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4년

21. 대구지법 2004. 11. 11. 선고 2003구합8144 판결
  [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2.10.(18),238]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3년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995, 2003. 10. 6., 기각
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746, 2003. 7. 21., 인용
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령

2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85, 2003. 7. 21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919, 2003. 5. 26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

2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381, 2003. 5. 26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739, 2003. 5. 26., 인용
  여성고용촉진(육아휴직)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
   여성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

2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685, 2003. 4. 7., 기각
 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679, 2003. 1. 13., 인용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2년

3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839, 2002. 10. 28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등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3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829, 2002. 9. 9., 기각
 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지원중지및반환ㆍ징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지원중지및반환/징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3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612, 2002. 6. 24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3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225, 2002. 6. 3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3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045, 2002. 5. 13., 기각
  재고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재고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3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466, 2002. 4. 22., 기각
  채용장려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3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54, 2002. 3. 25., 기각
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1년

3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671, 2001. 12. 17., 기각
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
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3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869, 2001. 11. 26., 기각
 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3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621, 2001. 11. 5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4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628, 2001. 9. 17., 기각
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4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627, 2001. 9. 17., 기각
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4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145, 2001. 9. 17., 기각
 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4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026, 2001. 9. 17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4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15, 2001. 9. 3., 기각
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4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288, 2001. 7. 30., 기각
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

4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287, 2001. 7. 30., 기각
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

4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996, 2001. 5. 14., 기각
 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4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306, 2001. 4. 9., 기각
 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4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299, 2001. 4. 9., 기각
 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5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300, 2001. 3. 12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5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865, 2001. 2. 26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5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864, 2001. 1. 29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5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004, 2001. 1. 29., 인용
  채용장려금반환명령에따른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명령에따른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0년

5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203, 2000. 12. 18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5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200, 2000. 12. 18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5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816, 2000. 12. 18., 기각
 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5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520, 2000. 12. 4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시행규칙

5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677, 2000. 11. 20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5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319, 2000. 11. 6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6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653, 2000. 11. 6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6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211, 2000. 10. 23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6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829, 2000. 10. 23., 각하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6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737, 2000. 10. 9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6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303, 2000. 9. 18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6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681, 2000. 8. 28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6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484, 2000. 7. 3., 기각
 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6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661, 2000. 6. 19., 기각
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6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804, 2000. 5. 8., 인용
  채용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6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188, 2000. 4. 17., 인용
  고용유지(휴업)지원금지급중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중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7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696, 2000. 3. 20., 인용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417, 2000. 3. 20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070, 2000. 2. 7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405, 2000. 1. 7., 기각
  휴업수당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
   휴업수당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7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056, 2000. 1. 7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1999년

7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309, 1999. 12. 20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령

7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137, 1999. 11. 8., 기각
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920, 1999. 11. 8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615, 1999. 9. 6., 기각
  고용유지(휴직)지원금지급중지및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지급중지및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7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434, 1999. 5. 28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